'마약수사 외압 주장' 前 수사팀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마약수사 외압 주장' 前 수사팀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연합뉴스 2024-11-06 11:44:21 신고

3줄요약
답변하는 백해룡 경정 답변하는 백해룡 경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6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해 수사에서 배제했고, 공보 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