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지난 5일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 제277회 임시회에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군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예산 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포시의회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군포시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자원"이라며, 이 예산을 투명하게 다루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박 의원은 투명한 의정 활동이야말로 의회의 권위와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 회의가 가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회의가 공개될 경우 특정 예산 삭감이나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의회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시민의 신뢰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회가 그 책무를 다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니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감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청소년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확고하다면, 특정 예산 삭감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대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군포시의회의 투명성과 시민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부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과정을 숨기지 말고,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였다는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부결로 인해 의회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하며, 앞으로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군포시의회의 투명성 강화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안 부결은 군포시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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