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감시 인원, 월세방 등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시민들의 연간 혈세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에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안산시는 11월 4일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치안 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취한 조처지만, '월세방'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 분산을 비용 요인으로 본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던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 논란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조두순, 최근 갑작스럽게 이사한 이유는?
2024년 10월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조두순은 10월 25일 이사를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10월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데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 간 집 인근에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까지 있어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이사 간 경기 안산시 와동 다가구주택 근처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데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요즘 공원 같은 곳에 가서 바깥 놀이를 해야 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매일 골목에 경찰차가 있어 위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조두순 집에서 도보로 5분가량 걸리는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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