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각제 경우라면 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반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은 5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렇게 국정 동력이 떨어져서는 임기 절반이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비극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으로서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말까지 40%대 초중반을 계속 유지했다. 한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 (지지율) 40%가 깨지면 마치 그 정권이 넘어갈 듯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때렸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20% 선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잘못된 건 첫 번째는 유럽의 정상들도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구조화돼 있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럽 등 정상들의 경우) 부정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부정평가가 매우 높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 이하로 빠지면서 결국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유럽은 그리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부분 내각책임제다.우리하고 완전히 성격도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권이 붕괴되거나 어떤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다수의석이 붕괴된 경우에는 연정이 깨진다. 그 경우는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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