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더 늘어난 '김건희 특검법' 통과... 국민의 힘, '표적수사' 반발"

"수사범위 확대" vs "표적수사" 격화되는 여야 공방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됐는데요.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료집이 놓여 있다. 2024.11.5 / 사진 = 연합뉴스

 

여야, 특검법 놓고 '팽팽한 신경전'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격돌'

하루 전인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2024.11.4 / 사진 = 연합뉴스

 

14일 본회의 처리 '분수령'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특검법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본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