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불법숙박·文 뇌물수수' 문다혜 전방위 수사.. 檢, 3차 소환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며,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입건조치했다.

또,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문씨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다혜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음주운전 피해자 병원 압수수색.. 불법숙박 의혹 CCTV 확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18일 약 4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에는 피해차량의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도 따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의제출이 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종합적 법리 검토 단계"라며 "현재까지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21년 오피스텔을 매입한 문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라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지만, 22일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기 직전까지도 투숙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방문해 약 15일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 기간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를 분석 중이며 해당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수사 중이며,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文 겨냥 옛사위 채용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뇌물 혐의 입증 총력

문씨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 측에 오는 7~8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검찰은 다혜 씨 측에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혜 씨은 두 번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변호인 측에 이번 주 7일과 8일 중 편한 날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출석하겠다는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野 "김건희 물타기.. 정치보복, 칼춤 멈춰라" 반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관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딸 부부의 생계비를 대부분 지출했어야 서 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로 가정을 꾸린 부부가 부모와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법원은 검찰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직접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건 1심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감안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 37명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 문다혜 씨 압수수색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