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정책연구, 동일 인물이 수행·검토…셀프심사"

野정을호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도 우회지급…나눠먹기 카르텔"

질의하는 정을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정책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검토자가 같아 연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5일 국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를 수행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A 책임연구위원은 국교위 검토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자신이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졌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교위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가 각 분과위원장이 소속된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우회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지급방식은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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