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민생 정부에 총력 다할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오는 10일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삶 속에 개혁 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제, 사회, 첨단산업·과학기술, 4+1 개혁 분야를 아우르는 18개 주제를 설명하면서 "민생 어려움 해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전반기"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18개 세부 주제는 △경제 : 경제 GNI 일본 추월, 일자리와 자산 형성, 영업사원 1호로 수출 최고치, 방산 수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사회 : 사회복지, 기회 사다리, 균형발전, 지방시대, △첨단산업·과학기술 : 반도체 등 기반 조성, 원전 르네상스,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 우주항공청 출범, △ 4+1 개혁 :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이다. 

이와 관련 성 실장은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 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21년 만에 연금 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 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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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행복 위한 4+1 개혁 완수

정부는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 개혁을 추진한다. 

성 실장은 4+1 개혁에 속하는 저출생과 관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 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성과를 이루겠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을 강화하며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 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유연 근무 형태 선택, 청년·중고령자 일자리 상생 고용 등 방안 마련과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언급했다. 

또한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다"며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 산업계 협력 특성화고 및 글로벌 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 등을 위해 지원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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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정부는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의 구현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성 실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를 열기 위해 물가 관리, 주택시장 안정 등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청년 세대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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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동성 복원, 반도체·전기차·2차 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정부는 경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성 실장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에 과감한 금융, 재정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육성 방안을 더욱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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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이밖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도 추진해 나간다. 

성 실장은 "전세, 살인,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 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척결하겠다"며 "국가적 책무인 약자 복지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복지는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촘촘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도록 지방시대 4대 특구인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이에 걸맞게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진정한 지역 주도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사진=연합뉴스]

성 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성원을 비롯한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인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