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 재검토 촉구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5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소중한 올림픽 유산들에 대한 관리·운영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이 넘도록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도가 떠맡아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1988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두 대회 모두 국민에게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된 국가적 행사이자 소중한 올림픽 유산이므로 다르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즉시 지원하고, 기획재정부는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 올림픽으로 동등하게 판단해야 하며,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지역 여건을 고려한 제대로 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하고 세분된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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