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담대한 확장재정 답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동연지사는 "경기도는 어제,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경제위기 때는 추경, 심지어 수정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위기 극복 후에는 건전재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으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라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는 ▲기회 ▲책임 ▲통합이다.

첫 번째 '기회예산'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두 번째,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이다.

세 번째,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이다.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