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이정문 민주당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전날 이 대표와 'SK 인공지능(AI) 서밋'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고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AI 산업의 경쟁력에 비해 인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반 조성은 물론이고 특히 AI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와 액수가 모두 감소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까 우려가 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산지원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 7000억 원이며, 이중 실질적인 AI 관련 예산은 1조 원대 수준"이라며 "전 세계에서 AI 투자 규모가 많은 10개국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만,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1.5%에서 2%에 불과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국이 2040년 도달할 AI 수준을 우리가 달성하기까지 447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전 세계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관련 예산 증액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