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재신청 반려

[프라임경제]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한 정관 변경 신청이 재차 반려됐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연합뉴스

방통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TBS가 지난달 8일 제출한 2차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BS의 1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의 원천을 바꾸는 것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TBS는 지난 8월28일에도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