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고 '상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는 대단히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맞바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특히 그는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활성화TF' 운영을 예고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주주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TF 단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현정·박균택·이성윤·이정문 의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문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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