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
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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