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대국민담화 결정엔 김 여사 판단 작동한 듯…이재명, 금투세 폐지 오래 고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행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심경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판단 변화가 작동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금투세 유예가 적당하지만 윤 대통령이 금투세 보완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시장개혁을 통해 다음 상황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尹,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명태균 탓만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어디까지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전망 하냐는 질의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하면 그야말로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정상적 반응을 안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은 통상적인 예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도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 그런 것을 사과라고 표현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 상황에 이것이 왜 난 불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한 불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대국민 담화 결정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의에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라며 “지금 상황을 보면 당정 간의 조율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있고,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도 알려져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종 판단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최소한 특검이라도 받아들여야”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어제 입장 발표에 대해 “한 대표의 스타일다운 주장”이라며 “근본과는 거리가 먼 미봉이고 그조차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근원적 문제 해결과 미봉적인 적당한 땜빵 사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줄을 어렵게 골라가고 있다”라며 “법적인 문제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도 연관되어 있다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김 여사가 밖에 잘 안 나가게 하겠다’ 이 얘기는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훑어보겠다’ 이건데 앞으로 훑어봐서 문제 있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검찰에 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한 대표의 요구가 특검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 하냐는 질의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명분을 잡고 또 배신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위한, 그러면서도 국민들께 ‘윤 대통령 편만 드는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며 그 중간선을 찾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고 못 받을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결국 상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보수지의 사설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성명서하고 비슷하다”라며 “‘윤 대통령 잘못했다. 김 여사 그만해라. 도대체 정책이 이게 뭐냐. 최소한 특검이라도 해라’라고 정리가 돼 있지 않나? 탄핵이니 개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최소한 특검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가. 정상적이라면 과거 보수정당은 원로나 중진, 쇄신파가 있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가 된다”라며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에 10명의 의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의인 10명은 나와야”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 직전인 14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 하는 것에 대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본회의 날짜들이 사전에 잡혀 있는데 14일과 28일 있다”라며 “지구가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중심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재 대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것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고 일축했다.

이어 11월 안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까지 끝낼 계획이냐는 질의에 “그래야 한다.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만 붙잡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결에서도 또 폐기되면 4차 특검법이 나오냐는 질의엔 “그거를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루가 한 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 날짜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마 그때까지 의인 10명이 안 나오겠는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 대표의 법원 선고에 대해 “저희는 크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판결이)이 대표의 현재 위치와 위상에 변화를 줄 여지가 전혀 없다고 확신 하냐는 질의엔 “여권의 최고위급의 중진 말씀이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100명 이상의 검사가 달려들어 대장동 수사를 했는데 이 대표한테 돈 준 거 하나 못 밝혀내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그걸 기소를 하냐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했다.)”라며 “지금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는 기억에 대한 처벌이어서 선거법은 말이 안 되고, 위증교사의 문제도 역시 거의 날조로 점철돼 있어서 법리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큰 기조는 이미 1달 전 결정 된 것”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큰 기조는 한 달 이전에 잡혀 있었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깊이 있는 내부적 토론과 찬반도 거치고 국민 앞에서 토론 배틀도 했다”라며 “대략 유예 심지어 폐지를 포함하는 폭으로 간다는 것이 이미 한 달 전에 정해져 있었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만 위임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며 “한 달 전쯤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발표하라는 압박과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도 금투세 문제를 정리해 차분하게 논의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주셨습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고 또 국정감사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국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법개정안 통과 입장 내…순서 바꾼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더불어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비판과 반발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시민사회나 진보층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다”라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과정 중에 이 대표가 정책과 관련해 가장 오래 고민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 폐지가 아니고 원안으로 가버리면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라며 “그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 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저희는 우리 증시를 투명하게 하고 활성화를 위해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 상법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순서와 시간을 바꿨을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득표 전략이라는 주장에는 “이런 것이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하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어떻게 정책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에서만 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명백하게 조세 원리에 맞는가. 첫째,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 근데 세금을 낼만한 시장 상황이 되는가. 시장 상황에 문제가 있다. 셋째, 그럼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며 “현재로서는 유예가 적당한데 우리가 유예를 주장한다고 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대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폐지를 하고 시장 개혁을 해서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가자는 것”라고 전했다.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금투세를 다시 설계해 법으로까지 만들 수 있냐는 질의에 “저희가 집권을 하고 책임 있게 대한민국 증시를 부흥해야 한다”라며 “적정한 과세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고자본을 가지고 고수익을 낸 경우에 타깃을 맞춘 정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법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도 고투자 고수익이 된 거 아니냐는 질의에 “원래는 최초에 상당한 투자 자본을 자원을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거기서의 액수를 얼마까지 할 것인가, 전체 투자라는 게 플러스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다”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 제기됐던 것 중에 저희가 소위 개미투자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일정의 면세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떠냐는 것도 제기를 했었다”라며 “우리나라에서의 수익 창출 경로가 이제는 부동산 경로가 아닌 주식 경로로 많이 확산되는 것이 중산층 이상의 경우, 선진국화된 경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 걸맞은 전체 틀을 고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상법개정안 성의 보여야…尹 설득도 필요”

상법개정안 관철은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떻게 정치가 자기네 원하는 것만 하겠습나. 한 대표가 폐지 얘기를 했고 본인도 상법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저희가 어제도 여야 대표회담을 빨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지전엔 “한 대표가 그 정도는 설득해줘야 한다. 모든 문제를 거부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경제적인 정책 문제라도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독립적이지만 최고위와 내용 공유”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 방식에 대해 “명태균 진상조사단도 당의 당헌당규 상으로 보면 비상설특별위원회에 해당하고 원래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주로 김건희 관련 문제 전체를 다루는 김건희 심판본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다”라며 “원래 그 안에서 공천 관련 의혹도 한 부분이었는데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아예 독립으로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구든 최고회의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의논하고 공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간의 관심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추가 육성을 확보 했는지에 쏠려 있다는 질의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민주당이 게임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제기된 문제로도 차고 넘친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된 것도 보면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 근거와 과거의 판례를 보아서 공적 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돼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답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당이 들어온 제보를 받고 이것을 폭로만 하는 기관이 돼서 되겠나”라며 “이미 제기된 것으로도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정치가 그렇게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파병,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추진 시 김용현 탄핵” 

오늘 오전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인들의 위상 재정립의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꼭 미국을 끌어내야만 된다는 생각은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러시아라는 안보리의 내부 파트너를 하나를 잡고 있고 이미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나름의 필요한 군사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그것을 환영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고 또 비판할 그런 일이지만 북 자체가 나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방위에서 우리 군 파병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하냐는 질의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하면 국방장관은 탄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개별 파견이면 (국회의)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현재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용산을 무방비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의 무능하고 안보에 유능하다고 보지도 않는데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