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New) 리츠(REITs)’로 기존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부채에 기반을 둔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형 뉴 리츠…“사업성 충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뉴 리츠’에서 가계는 리츠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리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수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입지와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란 가정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감 금융회사의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사(社)가 추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리츠에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게 되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뉴 리츠 사업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 선정 △리츠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민간자금 출자 및 차입 △LH·SH 보유 토지 매입 또는 임차 △신규주택건설 및 지분공모 △지분투자자 입주 △배당 및 리츠 지분 매매거래 등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뉴 리츠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츠 설립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발사업위험이 제거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차입금을 최소화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무주택자 자격이기에 취득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정부 지원 필수

연구진은 뉴 리즈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입지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또한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리츠사에 공급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주목됐다. 이와 연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리츠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적 고려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뉴 리츠로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주와 투자의 결합으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 투자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과장은 “주택구매과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를 통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값이 안정화돼 전세대출, 갭투자 및 관련 주담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하면서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된 투자수익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뉴 리츠는 주택 매입과 전·월세 중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는 리츠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리츠 지분 매도 시 매각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도 ‘분양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구조로 정부 정책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