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정감사, 국회 과도한 요구로 공직자 정상업무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국회 국면을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정상적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국회에 대해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는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돼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과 당부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야당을 겨냥한 말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과도한 요구'와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하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치 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편 "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하고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개혁정책에 대한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사태'로 국정지지도 20%선 붕괴라는 지지율 위기 속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정부의 그간 성과 홍보와 △대(對) 야당 공세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을 통할하는 한 총리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런 흐름이 읽힌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는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날 밤 전격 발표한 데 이어 국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대통령실 실장급 브리핑을 줄줄이 계획하고 있다. 우선 5일 성태윤 정책실장이 '4대 개혁' 등 국정 성과를, 이튿날인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거나,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 "김정은 어깨동무 정당"이라고 색깔론적 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추경호 "이재명 1심 판결 생중계해야…李, 당당하게 공개하라")

다만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대해 저자세로 접근하는 예산국회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이미 끝난 국정감사를 굳이 문제삼으며 "과도한 요구", "전향적 협조 당부" 등 국회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예산 업무를 한층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