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재정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은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한 올해 네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전 보고서가 주무관들의 분석 보고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호에는 경제학박사인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포함됐다.

분석 보고 주제는 ▲지방재정 세입·세출의 문제점을 분석한 '인천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 보조사업 증가 속 기초지자체의 재원 분담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시비 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타당성 검토'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을 분석한 '인천형 천원 주택 사업과 중앙정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은 주무관 위주로 분석 보고가 작성됐지만, 10여 년간의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재정전문가(경제학박사)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