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예산 이월액 급증, 교부세 패널티로 재정 압박

밀양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밀양시가 2023년도 예산에서 약 2000억 원을 이월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의 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수면으로 부상했다.

감사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으며, 그 결과 시 재정 운영에 필요한 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러한 대규모 이월은 시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돕는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돼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이월액 증가로 밀양시는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특히 예산 이월이 발생하면, 사업이 제때 실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주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된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월액 문제가 시 재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예산 집행을 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이월을 줄이고 교부세 패널티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례는 밀양시가 예산 운영에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철저한 예산 집행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