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5일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국회 앞에 모여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등을 떠미는 예산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2024 세법 개정안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는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과세 등은 폐지·유예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는 노동소득 조세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5조원 삭감했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긴급복지 예산은 84억원 삭감했다"며 "감세의 여파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적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고 지자체에 마땅히 배정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면 누가 가장 위기로 내몰리겠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불평등·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실정"이라며 "초부자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이란 엇박자로는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는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공공의료·주거복지 예산 증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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