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25 예산안 38조 7,081억 원 규모

김동연,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25 예산안 38조 7,081억 원 규모

뉴스영 2024-11-05 10:4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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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회, 책임,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휴머노믹스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며 38조 7,081억 규모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 고 있다(약 1,900조)”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며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지만 경상성장률 4.5%를 감안사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 지사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다”며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 그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이라며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는 기회, 책임,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첫 번째 ‘기회 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중산층 확대가 목적이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 또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다.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생활 체감형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에 278억을 편성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 투자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린다.

두 번째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 예산이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한다. 총 3조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 투입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통큰세일’에 50억 원 편성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백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카드’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돌봄 프로그램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해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밖에도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에도 6.7% 증액한 336억 원을 투입한다.

세 번째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등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 선제적 투자 등이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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