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보수·깡통진보39] 이재명 왈 "(금투세 폐지) 원칙 저버렸다는 비난 아프게 받아들여 "

패러디 삽화=최로엡

 

민주당의 조세원칙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런 민주당의 강령과 정체성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한번 해보지 못한채 

같은 당인 이재명 대표가 

1500만 주식투자자의 표를 의식해

우왕좌왕하다가 슬그머니

4년만에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소득 중

연간5천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공제한 뒤 소득이 3억원 미만이면 

22%의 세금을 물리고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물리는 법이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선거 표심'을 의식해

2025년으로 연기됐고

이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이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폐지를 밝혀 사라지게 됐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냈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의

갈팡질팡하던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됐다.

신뢰와 강령, 정체성을

훼손한 채 이를 폐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

 

이와관련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과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금투세 입장도 

여러차례 바뀌면서 갈팡질팡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에도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8·18)를 의식해

일단 '유예'를 시사했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합의해줬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자

'보완시행'으로 다시 입장을 바꿨다가

당내 토론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4달 가까이

좌고우면하다가 

금투세 찬반토론회에서 

"이 법으로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인버스(지수하락에 배팅)에

투자하라"는 말이 튀어 나와

개미투자자들의 비판과 

거센 여론 악화로 고민해 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폐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