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女위촉위원 비율 첫 동반 하락…기울어진 성평등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여가부 "원인 분석해 개선안 마련"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511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1천267개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도 42.7%에서 42.6%로 소폭 떨어졌다.

중앙기관과 지자체 소속 위촉직 여성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두 집단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중앙기관의 경우 첫 집계인 2010년(22.3%)부터 매년 상승해 2020년(43.2%)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를 기점으로 올해(40.4%·6월 기준)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앙기관 여성 위촉직 위원의 수는 3천416명으로, 2017년(3천2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위원의 수는 4천873명에서 5천943명으로, 1천명 넘게 늘었다.

지자체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2015년(30.1%)부터 2022년(42.7%)까지 매년 올랐으나, 지난해 8년 만에 처음 상승 폭이 꺾였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중앙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 소속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제재 규정은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이 악화한 원인을 분석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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