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제4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

설왕설래 '제4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

이데일리 2024-11-04 18:1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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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 심사기준을 이달 공개키로 한 가운데 5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력과 혁신성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인뱅과 관련 “11월까지는 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에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4인뱅에 도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5곳이다. 각 컨소시엄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탓에 세부 인가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교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인뱅 업계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준수의 반대급부로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집중도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인뱅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기존 인뱅 업계가 가계대출에 의존한 성장 방정식의 한계를 지적한 뒤 “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의해 좌우된다”며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심사 강화도 강조했다.

한편, 제4인뱅은 내년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정식 출범까지 1~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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