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생 영향”...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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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들어 약 40만명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 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762명으로 지난해 12월 말(2238만4787명) 대비 39만4025명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1564명이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은 82만3116명으로, 2배가량 높은 인구수가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인구 평균 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 유형별로 봤을때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1478만5403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만6659명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638만81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2만6014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53만4010명에서 49만3518명으로 4만492명 감소했다.

27세 미만 무소득자나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역시 7월 말 기준 32만3741명으로, 지난해 12월(32만4601명)보다 860명 줄었다.

한편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인 근로를 보냈을 경우 약 27%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고 돌려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제도 초기 7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취업을 늦게 하거나 일찍 퇴직해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게 된다.

연구원은 이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퇴직연금을 25년에 가입하고 25년간 수금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8.3%가 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더할 시 소득대체율(20년 가입)은 21.2%다.

연구원은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0% 수준이 기대된다”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