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공동체 사업 고발 사건 ‘혐의없음’ 처분 관련 안산시 환수금 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

 

 

[와이뉴스]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는 11월 1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년 전 세월호 예산 부정 사용 의혹 건으로 고발됐던 사건 결과 입장발표 자리였다. 안산 민중 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의 주최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단체 대표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박범수 안산청년회 전 대표는 “분노스러운 마음과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년간 언론 보도와 조사과정, 안산시의 지방보조금 환수조치 압박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근거 제재 부과금 경고와 보조금 환수 조치와 납부를 독촉했다”며 “비영리단체로 운영된 청년단체에 1600만 원에 가까운 액수는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책임교사는 “99도씨는 안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을의 청소년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자료로 사건을 호도해, 예산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감사원과 경찰 조사 등 1년 넘게 모욕을 감수하며 여러 번의 불합리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전 대표교사는 올해 4월 세상을 떠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갈 곳 없는 외로운 청소년들의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는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크게 실망스러운 행동”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사건에 함께 했던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신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세월호 공동체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적감사였다”면서 “자유로운 사회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동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하며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김은경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는 애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라는 미명 하에 세월호 공동체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예단하고 시작한 감사였으며, 안산시는 이러한 표적 감사에 편승하여 시민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다”며 “시민단체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의 불송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은 지극히 자명하고 상식적인 처분이며 안산시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트집 잡기식 고발과 보조금 환수 명령 처분을 반성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안산시는 되려 행정소송에서 감사원 감사 자료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계속하여 표적감사 자료에 기반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참사 후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앞장선 지역의 단체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사실 마녀사냥에 동조한 안산시는 사과와 함께 서둘러 보조금 환수조치 철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안산청년회 전 대표 박범수

 

분노스런 마음과 허탈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사를 받는 2년간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오랫 동안 해오던 청년단체 활동 청년공동체 활동들이 종북활동으로 파렴치한 활동으로 매도되는 것에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조사 속에서 일상은 불안함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청년단체는 와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사를 받던 단체 대표는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 조사의 과정에서 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한 안산의 단체들에 대해 안산시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려 했습니까? 듣기는커녕 외면하고 오히려 지방보조금 조치를 하고 체납을 독촉하는 모습에 무책임과 비열함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7가지 이유를 들며 불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체 활동이 안산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제출된 평화통일 기행 계획이 안산시의 사업승인으로 이루어진 점, 사업 후 보고서 감사에서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안산마을만들기 청년활동’에 반하여 보조금이 사용되었다고 단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600만원의 환수금 체납과 제재부과금은 언급 압박은 액수로도 심한 압박감을 주었고 10년 가까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청년단체 활동의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심한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지역에서 오랫동안 청년 등이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를 꾸리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청년단체는 와해되었고 단체 대표였던 저도 많은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당연한 사건의 결과라 생각하지만 지난 2년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안산시는 지방보조금 환수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 사건으로 상처 입은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공간 99도씨 책임교사

 

2017년에 문을 연 99도씨는 안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을의 청소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쉬면서, 밥을 만들어 먹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두 명의 교사가 무급으로 일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가꾸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습니다.

 

2020년 안산시에서 주도했던 희망마을사업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희망마을 사업단의 관리 아래 진행됐던 사업이었기에, 단체마다 상담 담당자들이 2명씩 배치되어서 세세한 것들을 미리 상의하고 검토받으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99도씨는 2천만원 예산으로 정말 많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인생극장, 일요살롱, 반짝학교, 오픈하우스, 기록교육, 자료집과 골목신문 제작, 영상제작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일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 및 행사 횟수만 총 26회가 진행됐고, 두 회기의 골목신문, 233페이지의 자료집, 영상까지 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99도씨 활동가들은 누구보다 큰 진정성을 갖고 이 사업에 헌신적으로 임했고, 대상자들이 느끼는 공동체 사업 평가도 꽤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좋은 어른들과 청년 선배들을 만나 관계 맺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99도씨가 추구하는 느슨하고 열린 연대의 희망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공모사업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꺼낸 이유는 99도씨가 이 사업예산과 관련된 일들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 99도씨는 원래 사업계획 예산대로 모든 과업을 잘 완수했고, 당시 안산시가 배포한 회계기준원칙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자료로 사건을 호도해, 예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2022년 보수정치인과 보수언론의 허위 보도로 시작된 의혹은 2023년 말까지 감사원과 경찰의 계속된 조사로 이어졌고, 이 주장에 동조해 안산시도 보조금 반환(환수)명령을 통보하며 비용환수와 제재부과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상한 대로 단체들은 모두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동안 99도씨 공동체의 기둥과 같았던 전 대표교사는 1년여 넘게 모욕을 감수하며 여러 번의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 올해 4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안산시는 참여한 단체들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 회복 활동에 앞장선 단체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안산시가 오히려 마녀사냥에 동조에 제재 부과금을 내리고 시민단체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9도씨는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당했고, 공동체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갈 곳 없는 외로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라는 ‘99도씨’ 모델은 세월호 참사로 큰 아픔을 겪었던 안산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지원까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지역에서 의미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을 시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안산시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환수조치 철회와 제재부과금 철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