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불법 의혹들 때문에 못 온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 때문에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어 오지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식회계’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헌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에 나설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시정연설마저 회피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예산안은 ‘분식회계’” 비판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5년 본예산은 그야말로 ‘분식회계 예산안’이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모습이 대통령 부부와 닮았다”며 2025년 예산안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무시하고 있다. 2023년에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초긴축 예산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예산안을 ‘국가 비전과 정책 목표가 없는 긴축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총수입 증가율이 6.5%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증가율은 절반에 불과한 3.2%”라며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긴축 예산 제출 배경을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나 국가부채율의 악화를 최소화하려는 강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 정부가 무리하게 국세 수입을 추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보다 4.1% 증가한 382.4조 원으로 설정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비현실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년간 18.4조 원에 이르는 감세안을 제출하며, 불가능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15조원으로 세수 결손 메우려 해”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5조 원의 기금을 동원해 세수 결손을 메우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기금을 통한 세수 결손 돌려막기는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이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금 6.5조 원가량을 삭감해 불법적인 편법 예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인구소멸,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3년째 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만 고집하는 예산안은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며 2025년 예산안을 국회가 탄핵해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