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투세 폐지 강력 규탄…민주당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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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권자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이것마저 오판이었음이 오늘 증명됐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코스피는 폭등했어야 하지만 고작 1.83%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야 하나, 이날 오히려 매도세를 보인 점 또한 민주당이 오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자본시장 밸류업 또는 부스트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다 금투세 논란 국면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당원과 지지 세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언급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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