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 생중계' 주장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일 터"라며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그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했지 않느냐"며 "그래서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다.
김 의원은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은 둘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실제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은 특히나 민주당 전체가 잘못하면 국고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심지어 '당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이럴 정도의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며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그 발언이 과연 그 정도 무게의 사안이냐"고 무죄 판단 쪽에 기운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슨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과 채 해병 사건 특검을 통해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민생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쟁 유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 "2년 임기단축 개헌을 발의하자는 의원들이 몇 분 모임을 만들어 제안을 했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게 모아진 당론이 전혀 아니고 논쟁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시민사회와 원로들께서 말씀하신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도 아마 거론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4년 중임제 개헌 등 내용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 재임 시에 우리나라 헌정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해냄으로써 대통령의 성과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헌정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기 2년 단축을 하라는 것은 '조기 하야하라', '탄핵'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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