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빨라지는 민주당의 탄핵 시계…‘김건희 특검법‧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李 재판’ 분수령 될 듯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 후 야권이 윤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탄핵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후 야권이 윤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들은 방법론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탄핵안 참여에 조심스런 모양새지만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며 이미 탄핵 절차 착수에 나섰다. 

이재명, 2016년 朴 탄핵 상기…지도부 일부 ‘탄핵’ 거론 

민주당은 11월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총집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충고한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게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첫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은 전국을 차례로 돌며 집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30만 명의 시민들이 나온 장외집회를 통해 확인한 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무능하고 무도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 날 이 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2016년에는)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 위원들은 잇따라 탄핵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라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라고 가세했다. 

한편 당 관계자는 3일 “(전날)최고위원들의 탄핵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지 지도부 방침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은 민심과 여당이 하는 것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모양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음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민감한 질문이다. 많은 분들이 녹취 내용을 기초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도부이기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편승을 시간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앞서 9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개최한 ‘탄핵의 밤’ 행사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장외 ‘탄핵 요구’ 시민단체와 협력한 것이 탄핵 빌드업 본격화라고 보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의 봄4법’을 발의와 탄핵 장소 대관에 대해 탄핵 군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을 모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이 탄핵 ‘전 단계’로 내세우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 주장은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명 씨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육성이 추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 등의 변수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정리 中…민주당도 ‘탄핵열차’에 탑승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군소 야당들은 최근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 아울러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 탄핵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도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력화,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자유 탄압, 국민의힘 대표를 갈아치운 당무 개입 의혹 등도 탄핵 사유”라며 “이태원·오송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도 소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가능하다. 이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인 데다,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