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환영 입장 밝혀

군포시의회 박상현의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지난 1일 군포시의회 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가 주관한 ‘청년이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주식 시장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이 소식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에 닿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더 당당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박 의원의 의지를 담은 발언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되어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청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 참가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평한 과세를 지향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청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지적했던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불이익 우려가 이번 결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청년층이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폐지 결정이 군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참여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결정한 이유로는 “청년층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년들의 의견이 정치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경제적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와 같은 지역 단위에서도 청년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의 정책들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더욱 탄력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사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이를 계기로 청년들이 더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가진 경제적 현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은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이 마주하는 경제적 도전과 기회가 제대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가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