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안 민생 최우선···미래 위한 구조 개혁 중점 편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은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해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1000만 어르신 110만 개 일자리 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 신설, 임대주택·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등을 언급하며 약자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확장 자금 50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 확대,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 강화를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 제공,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양립·돌봄·주거의 3대 핵심 분야,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청년 일자리 증진 등 실질적 도움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다"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전기차 배터리 화재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마약 범죄 근절 관련 예산 증진, 첨단·지능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대북 핵억지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두고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수장으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