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소득 35% 소유…소득재분배인지예산 도입해야"

시민단체 국회 토론회…"소득분배 개선효과 기대 어렵다"는 지적도

소득 격차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사전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소득재분배 인지 예산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악화해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처럼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 전체 자산의 43%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3%포인트 낮은 13.8%"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재분배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한 재정 목표"며 "기존의 성인지 예산이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법률을 개정한다면 제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득재분배는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효과이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