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입 빌린 尹 “재정운용에 어려움…맞춤형 약자복지 확충”(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을 언급했다.

이어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그간의 경제성과를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700억 달러 초과 달성 전망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대,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들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 4000억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되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내년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 노인에 11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규모 발행, 병장 월급 월 205만원으로의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도 했다.

4대 개혁 완수와 인구 위기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개혁을 두고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구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이 올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총리의 연설문 대독은 11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