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회 수장으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