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불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원고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8700여 글자(공백포함)로 작성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국제적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필수 과제들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는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윤 대통령 말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실종 사태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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