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등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 금지' 규정에 반발
테슬라 "불필요한 규제 보고 체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월관계에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입을 막으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내놓은 입장에서 "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 보고 체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중국 경쟁업체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구 자동차 업체들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테슬라의 무역 자문인 미리암 에캅은 미 상무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규정들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설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외국의 적들이 미국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나는 일반적으로 무관세를 지지한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공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테슬라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에서 60만대를 판매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도 미국 상무부의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지리그룹 산하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영국 고성능 차량 로터스 등은 미국 내 판매 금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도 이번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필요하게 광범위해질" 위험이 있다면서 자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 독일 폴크스바겐은 동맹국들에 기반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특혜적 지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매체 쿼츠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투자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승인이 중요하다"며 "만약 정부효율위원회가 생긴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부효율위를 두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효율위가 구성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의 여러 규제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자율주행기술과 주식시장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해 테슬라와 머스크의 여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조사가 머스크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수천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배경 중 하나로 여겨진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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