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과반,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공감"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긴축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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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4일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수 결손·내수 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은 55％(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17％)로, 비공감 29％(매우 아니다 15％, 아니다 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6％였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 63％(매우 아니다 49％, 아니다 14％), 긍정 19％(매우 그렇다 9％, 그렇다 10％), 보통 18％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국세수입 오차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29조6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mail]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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