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마련 '투명성·체계성 UP'

영동군은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필요한 내용을 총망라한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군청 산하 전 부서와 수탁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위탁사업의 추진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 세부기준 등이 담긴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해 책자로 제작했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절차·유의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그 사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현재 영동군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인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48개 사업, 35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서식 및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특히 단계별 추진 절차 표준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영동=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