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안정 노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레볼루션 코리아 = 구윤철 지음
재무부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에서 활동하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퇴임한 저자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책으로 엮었다.
그는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를 뒤쫓아가는 '추격경제 시스템'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 적합한 '선도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기 요소로는 저출생 고령화를 꼽는다.
국내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잠재 성장률 저하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저출생에 대응하려면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위별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합원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조합'을 구성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한국의 앞날에 난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축적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일반 AI보다는 특화된 AI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약 33년간 공직자로 복무한 저자는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다반사여서 국가정책 결정은 치열한 고민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다위의정원. 320쪽.
▲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 이승윤 지음.
새로운 형태로 확산하는 불안정 노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를 진단한 책이다.
노동시장과 불안정노동을 주로 연구해 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저자는 새벽 배달 노동자, 종속적 자영업자, 프리랜서, 하청업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불안정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화물 운송노동자처럼 특수형태 근로를 제공하는 이들은 노동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인지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 때문에 노동 삼권을 이른바 1인 자영 노동자들에게 인정할지 국가별로 차이가 생긴다.
책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이들에게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이 비준해 2022년 4월 발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은 고용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폭넓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노동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행정권을 발동하기도 했다고 책은 지적한다.
저자는 책의 목적이 노동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등을 함께 고민해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정립하고, 모든 이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연구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학동네. 248쪽.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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