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감사 마무리한 여야, 11월 국회 '예산전쟁' vs '특검전쟁'

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4.10.3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및 검찰 특활비에 대한 칼질을 예고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2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국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당은 민폐, 막장, 방탄 국감을 보였다”라고 혹평했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며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아 관철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 기한 넘길까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칼질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방탄 국감…정부 예산안 사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3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2024년 국정감사에 임했다”라며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며 국민이 주문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에 매몰 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감 한 달 동안 국민께 보인 것은 민폐, 막장, 방탄 국감이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올해는 무려 33건이나 남발되었다”라며 “툭하면 의석수로 밀어붙여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하고, 증인을 찾아 나선다며 정쟁유발 정치쇼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으로 10개월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위선적인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무죄 주장을 겁박하는 등, 국감장이 '사설 로펌'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 대표' 표 정책 예산 증액은 막으면서도 민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 방어에 주력하기로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이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 등은 여야 합의로 법을 함께 제정한 사안”이라며 “막연히 김 여사를 덧칠해 정쟁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해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신공항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대구·경북의 숙원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구·경북~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1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생예산 그리고 또 지역 숙원 사업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대구는 민군 공항 통합 시공과 민간공항 토지 조기 보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주셨다”라며 “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된 특별법, 달빛철도 건설,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북은 내년 경북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PEC 특별법 통과와 양자 기술 인공지능 분야 선도 프로젝트 사업 또 인구 소멸,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북 농업 대전환 사업 이런 주요한 사업들 제안이 있었는데 함께 똘똘 뭉쳐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에서 두 달 만에 반 토막 나 18%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대구‧경북 예산안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관철할 것…국민의힘도 민심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3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최대 성과에 대해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공개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라며 “이번 국감은 삼육오(365)국감으로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이란 뜻”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로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으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덧붙여 “민심을 외면하고 김 여사 방탄에 몰두한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었다.

7천900억 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 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철저히 검토해 국회의 권한을 세우고 잘못된 정부의 관행을 바로 잡는 예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라며 “검찰의 특활비의 경우 국회 심사도 안 받고 검찰청의 예산 상당수도 법무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 단호하게 잘라내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있는데 국민의힘도 뒤늦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다”라며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세출과 세입 모두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