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중국정부의 전격적인 '비자면제 조치'에 시의적절한 대응카드 내놔야

사진=뉴시스 재공.

금번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전항적인 비자면제 조치는 양국 정부간 전혀 사전교감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 형태도 통 크게 던졌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공식적인 발표형태도 자국 기자와 린젠 외교부 대변인 문답 말미에다 "중국인과 외국인 인적왕래를 위해..(중략)..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입장에서도 정치ㆍ외교ㆍ경제ㆍ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특정한 카테고리 분류 측면에서 전혀 묶이지 않는 8개 나라를 나열하더니 아홉번째로 슬그머니 한국을 끼워넣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사얀이라는 것이 중국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신 정부 이전 한중 관계 개선 포석, 특히 김대기 신임 주중 대사 부임 계기로 한중관계 개선 의지 표면과 함께 동북아 안보 환경을 뒤흔드는 북ㆍ러 밀착 관계에  견제구, 중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제 다시 한국이 대답해라 고 중국이 외교카드를 던졌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의적절한 대중 전략이 나와야 된다. 

사드배치 이후 한한령 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양국간 왕래는 급감했다.

중국의 국수주의(국뽕) 경향과 함께 가성비측면에서 중국 상품의 경쟁력 우위 현상으로 92년 한중수교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약 17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냈다.

하지만 민생경제 와 식탁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만을 볼때 2615억달러(약 353조원)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1869억달러(약 252조원)인 미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상수라면 힌중관계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막는 제어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호전되어야 되는 이유다.

차분히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해 중지를 모아서 효과적인 대중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할 때이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