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북한군 러 파병에 추가 대응 카드 없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적절한 대응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옛 트위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각)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며 "미국이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는 "현재의 포괄적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제안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러시아의 보복에 따른 확전 가능성과 미국 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제한된 가용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WSJ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