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당 테이블에 설치되는 테이블오더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폭리와 위약금 폭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나온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후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른바 제2의 배달앱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식당의 무인 주문 기기 사용 비중은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확대됐다.
바쁜 피크타임에 대신 주문을 받아주고 결제까지 그 자리에서 가능한 테이블오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주문 오류가 줄어들고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과도한 결제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자영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 당시에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와는 달리 해당 수수료의 경우 법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독과점으로 인한 폭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이블오더의 PG사 관련 수수료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짚으며 “카드사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산정해서 현재 0.5%에서 1.5% 사이로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반면 PG사 수수료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을 높인 대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는 등 제 2의 배달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간 주기적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구간별 카드사 수수료 책정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테이블오더의 수수료 폭리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반대되는 셈이다.
강원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테이블오더 결제 시스템 중에 PG사와 VAN사가 있다는 것도 계약을 한 후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PG사는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건당 부과되는 거라 비용 부담이 높은데 업체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빙 이모를 쓰지 않으려고 설치한 건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 스트레스가 심했다. 계약해지해달라고 했더니 10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등에서도 테이블오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중요한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테이블 오더 시스템에는 결제를 담당하는 PG사와 부가가치통신망인 VAN사가 있는데, PG사는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아서 가맹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VAN사는 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아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과하게 된다.
쉽게 말해 결제 단계가 하나인 VAN사에 비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PG사는 수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안내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높은 위약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과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안이 공론화 된 이후, 업계에서 PG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지만 사전에 계약을 마친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 테이블오더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가 언론을 탄 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업체들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현재 PG사 활용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구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이후 테이블 오더 수수료에 대해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테이블 오더 수수료는 여러 가지 기타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하고도 다 엮여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를 법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플랫폼 독점에 대해 경계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이 덩치를 키워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 폭리 등의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종 서비스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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