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관 출신 주제에' 막말 김우영, 이재명 엄중경고 후 하루만에 당직 사퇴.. 1심판결 판사 눈치보기?

김우영 의원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서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중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막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린지 하루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에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눈치를 살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우영,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설전 중 "법관 출신 주제에" "저 자식" 막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을 향해 "법관 출신 주제에" "저 자식"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관 출신을 무시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고, 이후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당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과방위 국감의 경우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 (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전현직 판사들을 모독하는 막말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로선 참 불편하고 심한 모멸감까지 느낀다"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내 최대조직으로 강성 친명계가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초대 상임대표를 지냈다"며 김 의원이 '찐명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다"며 "이러니 다음달 이재명 대표에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담당판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고 탄핵까지 하겠단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면서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의원단 전체에 더욱 더 언행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사퇴 "법관 출신 주제에"→"법관 양심 믿는다".. 사법부 달래기?

이 대표의 엄중 경고가 나온 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께도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관 출신으로 법의 양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둬야 할 공직자였지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위법적인 이사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김 직무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저는 28살부터 국회 비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를 봐왔지만 김 직무대행 같이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저런 사람이 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어떻게 법관을 지낸 사람이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나 싶어 부지불식간에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이 잘못 튀어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엄중경고와 김 의원의 사퇴가 사법부 눈치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공직선거법)과 25일(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원을 자극할 경우 자칫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