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明, 공천개입 충격파...與 '尹 10%대 폭락' 당혹·韓쇄신 올스톱...野 '탄핵·하야·개헌'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직접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에 던진 충격파가 상당하다. [사진=연합뉴스/명태균 페이스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통화 녹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수십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 대금을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인 19%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지지율이 17%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공개된 10%대로 폭락한 윤 대통령 지지도에는 민주당이 31일 밝힌 '윤-명태균 통화'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쇄신용'으로 꺼내 든 특별감찰관 카드도 무용지물이 됐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현재 불거진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계는 당시 공천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됐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천개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탄핵을 막을 수 없다며 큰폭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명 통화'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완수를 목표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2일 장외투쟁에 총동원 태세를 다졌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하야'를 촉구하며 탄핵보다 안정적인 정권퇴진이 가능한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한국갤럽]

尹 10%대 지지율 추락.. 한동훈표 쇄신 카드 특별감찰관 올스톱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게 된다.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문건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첫 1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갤럽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 평균 보다 낮은 18%로 집계되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긍정이 17%(부정 78%)로 더 낮았다.

해당 위 2개의 조사는 통화녹음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이후의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즉, 다음 조사에서는 이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0%대로 폭락한 '윤석열 정권'은 이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당시 지지율은 17%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일로 한동훈표 쇄신도 힘을 잃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 의지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관철하겠다고 했지만 거센 민심의 분노를 특별감찰관으로 가라 앉힐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통화녹음이 공개된 후 이틀째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아닌 새로운 해법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현재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응할 방법이 참 난감하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 지도부도 뭘 알아야 방어막을 치는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쳤다가 예상치 못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쟤들도 거짓말쟁이다'는 비판을 받는 등 당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특별감찰관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 전면 쇄신·김건희특검법 수용 요구 봇물

박지원, 김건희 특검·영수회담·거국내각 요구

홍준표 "전면 쇄신해야" 유승민 "김건희 특검밖에 답 없어"

'심리적 탄핵 상태'의 해법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1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지지 19%면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 준비해야 한다"며 "하나도 내세울 것 없이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거국 내각 구성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나"라며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당은 방기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라.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 대표의 '인적쇄신'에 반발해왔던 홍 시장의 '전면쇄신' 요구는 TK를 비롯한 민심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여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려면 특검밖에 없다"며 "대통령 임기 중인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게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사는 특검에 맡기고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오직 경제민생과 국가안보에만 전념하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끼실 것이고, 여당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해명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돌파구가 탄핵이나 임기 단축은 아니"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친윤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 친윤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공천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한 바가 없다면서 만일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더라도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당시 공천은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치세력을 편드는 걸 문제 삼는 것인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설사 대통령이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사람으로 확정 되어 있던 것이 바뀐 정황이 있어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씨가 하도 요청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않나. 실제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로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의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또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세하게 잘 모를 때"라며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대통령 당선자의 말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당시)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5월9일까지는 당선자 신분이니까 당선자 신분에서 한 부분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정치적 비상 사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약 190명 연석회의 소집

장외투쟁·김건희특검법 완수 결의 다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장외집회인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를 하루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한참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정권이 된 것 같다"며 "법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이 정권은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천만 서명 운동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또, 원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또, ▲국민의 정권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 개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완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승리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하야가 답"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야"..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된 육성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윤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공천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공천 개입 정도가 더 강해 보이고 훨씬 더 심각하다"며 "대통령의 헌정 문란에 각종 거짓말까지 더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 국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연대'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윤 정권 조기 종식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탄핵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국민투표를 거치는 헌법개정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해야 할 시간이 됐다"며 압박에 동참했다. 즉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라"는 것으로 '개헌연대'와 달리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연말까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분노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위임했던 주권 조기 회수에 나서 탄핵이 곧 정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며 "그땐 저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한다면 이르면 내년 5월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탄핵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해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 윤-명 통화녹음 외 추가 공개 검토.. 여야대표회담도 재추진

한편 민주당은 추후 현재 확보한 녹취록 중 추가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워낙 양이 방대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체 녹음 파일 중)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녹취록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분석이 끝났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석이 안 되고 있다"며 "소수 인력으로 분석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대표회담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표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한 뒤 양측에서 실무 협의가 추진되는 듯했으나 이번 사태로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민생 문제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한 대표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한 대표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민생을 챙기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 당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회담은 유효하고, 여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당내 사정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한 대표의 적극적인 호응과 입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