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눈치보기? '법관 출신 주제에' 막말 김우영, 당직 사퇴

사법부 눈치보기? '법관 출신 주제에' 막말 김우영, 당직 사퇴

프레시안 2024-11-01 18:0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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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중 "법관 출신 주제에" 등 법관을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린지 하루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치권 일각에선 11월 중으로 예정된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눈치를 살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께도 사죄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국감 도중 방송문화진흥원 직원이 혼절하자 "아 X발,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를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을 향해 "법관 출신 주제에", "인마", "저 자식" 등의 막말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다만 당직 사퇴 입장을 밝히는 글에서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관 출신으로 법의 양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둬야 할 공직자였지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위법적인 이사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공직자를 봐왔지만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같이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저런 사람이 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이번 국감 때 '법과 출신 주제에'라는 말로 잘못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의원뿐 아니라 의원단 전체에 "더욱 더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SBS 라디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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