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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오는 6일부터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최광수 전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대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다.
이외 최철민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는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 지정으로 국내 독자제재 대상 북한 개인은 총 226명, 북한 기관은 159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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