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1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철도 지하화 등 신규사업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시는 지상철도 구간의 거의 전부인 68㎞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 등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사비는 선 투입이고 개발이익은 후불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15개 구에 걸친 사업이므로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또한 난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지상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6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부공간 개발이익으로 31조원을 조달할 수 있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 등도 가시적인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며 “면밀한 사전 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 없이 발표 위주로 진행되다가는 수십만 서울시민들에게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 국감에서 시장이 국민들께 유일하게 사과한 것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암구장의 잔디 상태였다”며 “이 때문에 주요 국제 경기를 서울에서 못하고 용인시 운동장에서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갈수록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신기술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서울시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 이상 여러 개로 나눠져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중 시립교향악단은 자주재원이 지난 2021년 32%였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21%로 크게 떨어졌다. 이로 인해 출연금(시민 세금 지원)이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사업비보다 2.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의장은 교육청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의원 입법을 계기로 2020년부터 본격 실시돼 계속되는 정책”이라며 “자원 배분의 책임을 두고 기관 간 논란이 있을 뿐인데 교육감께서 굳이 쟁점화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행태는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이 관련 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되도록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고교 무상교육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비용의 불확실성을 덜어내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다음 달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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