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리걸테크 파도 마주해…법치주의 확립 기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공지능(AI) 발달로 법조계에서 리걸테크(Legaltech)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이 아시아 국가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통해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공공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넓은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우리는 AI라는 크고 거센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며 “AI는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파도에 저항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올라타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라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도 “법률분야는 AI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기술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기술 혁신을 통한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통목표 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행정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회’(CALI)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